대법,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_길드가 얼마나 이겼는지_krvip

대법원이 최근 국선변호료 연체 논란과 관련, 내년도 국선변호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2016년도 국선변호료 예산으로 올해보다 55억 원 늘어난 524억 원을 확보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은 국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최근 법원의 관련 예산 부족으로 3억 원의 국선변호 수임료가 연체돼 문제가 됐습니다.